8400만원 보증금을 잃고 월세까지 요구받은 30대 여성의 마지막
얼마전 대구에서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30대 여성 A씨는 2019년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잃고, 사망 당일까지도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요구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요.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사건이 여덟 번째 발생했어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8명의 소중한 생명이 전세사기로 인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왜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요? 정부 대책이 있다고 하는데 왜 피해자들은 여전히 절망에 빠져 있을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면한 현실
1만 6천명이 넘는 피해자들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63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62.8%를 차지해서 젊은 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20대, 30대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에요. 결혼을 앞두고 마련한 신혼집이거나,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예요.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해요
서울은 2023년 7월부터 지난 10개월 간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6935억 원이라고 해요. 인천은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2969가구이고, 대전은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74억 원대예요.
개인 입장에서 보면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의 돈을 잃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모을 수 있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죠.
극단적 선택을 부르는 3가지 절망
1. 보증금을 돌려받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빌라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어요.
피해자들은 집을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해요. 새로운 집을 구하려면 또 다른 보증금이 필요한데, 이미 모든 돈을 잃은 상황이죠.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예요.
2. 경제적 부담이 한계를 넘어서요
전세사기를 당하면 단순히 보증금만 잃는 게 아니에요:
- 새로운 집의 보증금 마련
- 이사비용
- 법정 소송비용
- 생활비 부족
사망 당일까지 월세 요구 등 괴롭힘을 당한 사례처럼, 피해를 당했는데도 오히려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요.
3. 사회적 고립감이 커져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것보다, 아무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그 고립감!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피해자의 절규가 가슴을 아프게 해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집에 들어갔냐", "왜 미리 확인 안 했냐"는 식의 비난을 받기도 하죠.
정부 대책은 왜 늦고 부족할까요?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
전세사기 특별법을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요.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9천786명이에요. 하지만 실제 지원을 받기까지는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요.
복잡한 인정 절차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 피해신청서 작성
- 각종 증빙서류 준비
- 심사위원회 심사
- 추가 자료 제출
이 모든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피해자들은 계속 고통받고 있어요.
지원 범위의 한계
특별법 시행(6.1) 이후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 중이지만, 일부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도 있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모든 피해자를 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1. 신속한 임시주거 지원
피해자들에게 가장 급한 건 당장 살 곳이에요. 복잡한 심사 절차 없이 우선 임시주거부터 지원해야 해요.
2. 선지원 후심사 제도
지금처럼 심사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 없어요. 최소한의 생계비와 주거비부터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해요.
3. 심리 상담 지원 확대
피해자 분들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4. 가해자 처벌 강화
전세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해요. 지금처럼 미약한 처벌로는 사기를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전세사기 예방하기
- 전세가율 70% 이하인 집만 선택하세요
-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세요
- 주변에 전세사기 예방법을 알려주세요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면:
- 비난하지 말고 공감해주세요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을 권해주세요
-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세요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면 안 돼요
8명의 소중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피해자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더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복잡한 절차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이 나와야 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전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해요.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전세사기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77-7777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생명이 가장 소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