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 새끼 고라니 만졌다가 범법자 된 이야기
산책을 하다가 다친 새끼 고라니를 발견했어요. 너무 귀여워서 치료해주려고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게 불법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바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이었죠.
우리나라에는 멸종위기종에 관한 각종 금지조항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벌금을 물거나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는 강력한 법률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야생생물 보호법이 뭔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야생생물 보호법은 우리나라의 귀한 동식물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 법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보호하고 있어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격히 감소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현재 267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현재 521종)
실제로 벌금을 물었던 충격적인 사례들
1. 나팔고둥을 팔았던 수산업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을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판매했다가 벌금을 물게 된 사례가 있었어요. 나팔고둥은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모르고 팔아도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돼요.
2. 호주 인플루언서의 멸종위기종 접촉 사건
호주 유명 인플루언서가 멸종위기종법을 어긴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다. 호주 매체 퍼스나우 등 현지언론은 유명 TV쇼에 다수 출연한 인플루언서 알 퍼킨스(Al Perkins)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만졌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되었어요. 해외에서도 멸종위기종을 함부로 만지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3. 청둥오리 돌팔매질 사건
최근 청소년들이 청둥오리를 돌로 맞혀서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소위 '오리 돌팔매질 사건'의 범인인 10대 2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이들은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를 돌로 때려죽였다는 사건도 있었어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정확한 금액 공개
야생생물 보호법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무거운 처벌 (법 제67조)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 채취, 가공, 유통, 보관, 수출입한 경우
두 번째로 무거운 처벌 (법 제68조)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포획, 채취, 가공, 유통, 보관, 수출입한 경우
세 번째 처벌 (법 제69조)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네 번째 처벌 (법 제70조)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런 행동들도 불법이에요 - 모르면 당신도 범법자
1. 다친 야생동물을 집에 데리고 오는 것
아무리 선의라도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집에 데리고 오면 불법이에요. 반드시 환경부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2. 예쁜 야생화를 꺾어오는 것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식물을 채취하면 벌금을 물어요. 예를 들어 한라솜다리, 제주고사리삼 등이 있어요.
3. 야생동물 사진을 찍기 위해 만지는 것
SNS 인증샷을 위해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불법이에요.
4. 야생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따라 부적절한 사육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올바른 대처법
1. 다친 야생동물 발견 시
- 즉시 지역 환경청이나 시·군·구청에 신고하세요
-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질병 전파 위험도 있어요)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2. 집에 야생동물이 들어왔을 때
- 문을 열어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강제로 잡거나 쫓아내지 마세요
- 119나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3. 야생동물 사진 촬영 시
-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 플래시 사용을 자제하세요
- 서식지를 훼손하지 마세요
멸종위기종 보호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788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지정되어 있어요. 이들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볼 수 없는 소중한 생명들이에요.
강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생태계 균형 유지: 한 종이 사라지면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요
- 생물다양성 보존: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 유산이에요
- 지구 환경 보호: 건강한 생태계는 인간에게도 필수적이에요
법을 지키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면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1. 생태관광 참여하기
- 국립공원이나 생태공원에서 안전하게 관찰하세요
-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2. 환경 보호 활동하기
- 서식지 보전 활동에 참여하세요
- 멸종위기종 보호 단체를 후원하세요
3. 올바른 정보 공유하기
-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멸종위기종 보호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모르고 저지르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관심과 주의가 우리의 자연을 지키고, 불필요한 법적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답니다.
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야생생물 보호의 파수꾼이 되어주세요!